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추진돼 왔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면 지역에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임실군의 한 면 지역.

거리에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실군의 인구는
10년 전 3만 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김태경 / 임실군 관촌면 :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소멸만 되고,
(지역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년 전부터 추진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고창을 제외한
도내 7개 군 지역의 1개 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 역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군민들에게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전북에서 이 사업을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지난 5월 7일) :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전북자치도가 특히 난감해 하는 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군 지역의 평균 인구는 3만 2천여 명.

농촌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은 1개 군에
연간 5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북형 사업의 1년 예산 2백억 원의
3배 수준으로 두 사업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신중 /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 :
이게 100% 국비로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설계가 된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중복된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