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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데'... 선거구 획정 또 지연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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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의 도의원 선출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갈 길은 먼데 반복되는 고질병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논의를 더 거쳐보자는
수준의 의견만 주고받은 채 끝났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는 사이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인
12월 3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돼야
전북자치도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풀이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의석의 증감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의 입지자들은 어디에서 뛰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고 유권자 역시 어떤
후보들이 나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서난이/전북자치도의회 대변인 :
어떤 유권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또
공약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권자에게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까지 정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각 지역에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서 늘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또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는 강행 규정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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