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희망고문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새만금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2일) :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할듯 말듯 실제로는
잘 안될 거 같으니까 안갯속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
개발 계획 변경과 예산 삭감이
뒤따랐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잼버리 사태로
SOC 예산이 78%나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CG)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중심이긴 하지만
차관급 행정기관이 10여 개의
장관급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을 조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변한영 기자 :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컨트롤 타워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

지금 구조에서 새만금 빅 픽처의
추진 동력을 얻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면
관련 부처마다 재검토를 거쳐야 해
확정 시기는 안갯 속입니다.

40% 수준인 매립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새만금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같은 현안도
제자리걸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겸 / 새만금개발청장 (어제) :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저희 새만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독려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새만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추진 체계를
갖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