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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법제화 추진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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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 구제 재원에 대해서도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재정적 납부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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