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으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해 놨기 때문인데,
정작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명에 불과한
순창군 유등면.

순창의 11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으로
15만 원을 다달이 손에 쥐게 되지만,
반가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이곳 면 소재지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2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 제한에 걸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윤택/순창군 유등면 :
실질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식당 한 군데, 그다음에 카페 한 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부가 병원과 약국, 학원 같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기본소득 사용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CG] 1권역인 순창읍 주민은
모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한 반면,

2권역 주민은 복흥과 쌍치면 2곳에서만
사용토록 했습니다.

3권역 주민의 경우 나머지 8개 면에서만
사용하되, 순창읍에서 5만 원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이 갖춰진 읍내와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작은 면 단위 주민들은 사실상
쓸 곳이 없는 셈입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소득TF 팀장:
순창군 전체로 풀었을 때는 읍으로 사용처가 쏠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면은 면끼리의 생활권을 형성하기를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설정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영모/전북연구원 생명경제실장:
생활 서비스에 있어서의 제공 조직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읍 단위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용 업종의 경우 (면 지역에) 사무소라든가 지소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죠.]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