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검찰이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무리한 특수수사와 높은 무죄율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결정이라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또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항명이라며 감찰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규명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