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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공방 격화…국민의힘 “수사 외압” 민주당 “검찰 책임 물을 것”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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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공방 격화…국민의힘 “수사 외압” 민주당 “검찰 책임 물을 것”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7815억 원 가운데 1심에서 473억 원만 인정된 점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는 사실상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기소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검찰 항명과 조작 기소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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