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움직임을 집단 항명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에
비유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탄핵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상 신분 보장 규정 등이 얽혀 있어 법 개정이 단순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 개정 외에도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식 등 법무부 차원의 인사 조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