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황제연수 논란 보도, 오늘은 협의회 규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화연수 추진이 가능했던 건 허술한 규약 탓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수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고, 사용 내역에 사후 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전북 5곳 등 전남북과 경남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트랜스 수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회원 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협의회의 규약은 어떨까. 운영경비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화 국외연수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부담금 사용내역 등 협의회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어떠한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협의회 부담금 규정이 미비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나 감사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쓰는 만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부담금이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그런 제안(감사)을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