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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낙선자 4명 중 3명은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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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낙선자 4명 중 3명은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총선 낙선자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율이
15%를 넘을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10%를 넘으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 34명 중 73.5%에 해당하는 25명은
10% 미만에 그쳐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낙선자 가운데 나머지 9명은
득표율이 15%를 넘어 선거비용을 100퍼센트
보전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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