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섣부르게 추진했나...신청기간 연장

2020-04-22

공유하기

전주시는 지난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까지였던 재난 기본소득 신청기간을 다음 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크게 적어서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달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전주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7천 원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3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52만 7천 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봉 / 택시기사
"월급이 제대로 못나오는 실정이라서, 이걸로 생필품을 사고, 그나마 시에서 도와주니까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겠어요."

그런데 당초 오는 24일까지이던
재난 기본소득 신청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까지 3만 9천여 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건
2만 천 5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상 지급인원 5만 명의 40% 수준입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준비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취지와 달리 기준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적은 3만 3천여 명의 명단을 받아
다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민선식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개인정보 보호법상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상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계속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고, 그 결과 (명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내실을 기하기보단, 전국 최초 지급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