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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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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 총선에서 쟁점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거대 양당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전의 병립형 비례제로 환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참여했던 이른바 4+1협의체는,
정치개혁 과제로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지만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후 더불어민주당마저 이에 동참하면서
당초 입법취지가 무력화됐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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