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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출 심각지역' 국가 지원 법안 발의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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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출 심각지역' 국가 지원 법안 발의돼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소멸위기 도시를 지정하면
정주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 발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이른바 인구감소 위기지역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위기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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