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틀 전에 보도해드렸는 데요,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내놓은
대책들은 큰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밤, 군산 한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을 두고 오랜 갈등 끝에,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지난 2월, 전주 한 아파트에서 한 10대
청소년도 흉기를 들었습니다.

윗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반복되자 대책들이 뒤따랐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CG_1>
지난해 전라북도가 제정한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주민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꾸리도록
도지사가 권고하게끔 했지만, 사실 위원회
운영 권고는 조례 제정 이전 전라북도가
배포하던 공동 주택관리규약 준칙에도
이미 있던 내용입니다.//

그나마 새로운 건, 층간소음 분쟁을 잘
예방하면 포상한다는 조항인데, 실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그건 없어요. 층간 소음으로 해서 (포상) 한 건 없어요. 규정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요."

갈등의 중재자를 양성하겠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지만, 한해 40명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건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CG_2>
전라북도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2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줄지 않고 되레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02:50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층간소음 시책도 그렇고..."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 실효를
거둘만한 대책 마련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