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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지역화폐 도입 고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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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지역화폐 도입 고민

전주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입을 해야 하긴 하는데, 예산부담이 큰 데다 효과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통하기 시작한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지금까지 4천9백억 원어치가 발행됐고,
가맹점 매출이 평균 5천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목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복덕 / 군산 상인
"카드로 내면 우리가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이게 10%가 절감되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군산의 사례처럼 전국 지자체의 70% 이상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전주시도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큰 부담입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처럼
10%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는 발행액의 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결국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전주는 관광도시여서
다른 지역보다 역외유입이 많습니다.

(싱크) 김승수 / 전주시장 (지난 5일)
"(지역화폐) 선순환 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전주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민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전주의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지역화폐 방향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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