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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 자사고 유지...5년 뒤 일반고로(26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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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 자사고 유지...5년 뒤 일반고로(26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4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지만 정부 방침으로 2025년부터 일반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은
연초부터 불거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수를 80점으로
교육부 권고보다 10점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영민//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2.18일)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되려면 최소 80점 정도는 유지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재희//상산고 총동창회장(3.15일)
알량한 교육감의 재량권이 대한민국 현행법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냐 학교 서열화 해소냐
등을 두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산고는 6월에 기준점수에 0.39점이
모자란 평가를 받아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요청을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박삼옥//전주 상산고 교장(7.26일)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리더쉽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났고, 지난 보수 정부들에 이어
다시 정부와 다시 각을 세웠습니다.

김승환//교육감(7.29일)
교육부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석달 만에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자사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상산고는 전국의 자사고와 함께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와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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