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각 분야를 뒤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감시를 피해서 국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420미터 향로산 정상에 33미터의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72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비롯해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무주군은 재검토를 결정하고, 자문단을 꾸려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9월)
"대외적인 여론 수렴과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섬진강 주변 자치단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이른바 황제연수를
추진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1인당 530만 원, 1인 1실,
다섯 차례 이상의 특식메뉴,
현지관광, 더구나 결과보고서까지
연수 대행사에게 떠맡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인터뷰:섬진강행정협의회 관계자 (지난 8월)
"(연수 대행사에게) 100페이지 이상 결과
보고서까지 쓰라고 요구하시나요?
변명 같지만 깊이 못 챙긴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전북 동부권협의회의 국외연수도
문제가 됐습니다.
9천여 만 원이 들어가는 국외연수의
공고도 내지 않은채 대행사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했습니다.
비판을 받자 동부권협의회는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고, 국외연수와 지자체 부담금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주영, 장수군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태권브이 같은 조형물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따질 수 있는 검증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