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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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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을 세워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후속 파장도 주목됩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전면 C.G>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이
해외 항공사의 성공 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이 검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립을
결정해, 고의가 인정되고, 회사에 71억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OUT)

고의성이 없었고
71억 원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던
이 전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 박 대표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계획과 자금 마련방안을 이 전 의원에게 보고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측 변호사 :
저희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또다른 횡령.배임 혐의로
이미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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