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 폐석산 복구 작업이 터덕거리자
환경부와 익산시는 올해부터 복구 작업을 직접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행정대집행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할 관련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간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옮긴 폐기물은 3천 톤,

복구를 맡은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다보니
계획한 5만 톤의 6%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와 익산시는
올해 136억원을 들여 폐기물 8만톤을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배출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전체 예산의 50%를,
나머지 50%는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를
허가한 전국 18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승원 익산시 환경안전국장(12월18일)
관련 17개 지자체와 2020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통지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일부 관련 지자체들은
집행한 예산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며,
예산 책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싱크)관련 지자체 관계자
집행부에서 예산에 올리지 않은데도 있고, 저희같이 일단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한 데가 대부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익산 폐석산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int> 최종화 익산 폐석산대책위 사무국장
차기 추경 예산에서 변경을 해서
국비 지방비 7대3,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로 일원화해서 집행을 해야만
실제로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차제의 비협조에
폐석산 복구작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