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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치한다면서...보육료 지원 '뒷전'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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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치한다면서...보육료 지원 '뒷전'

전북자치도는 지역 소멸을 막는 대책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전북자치도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5곳의 광역지자체들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2019년 영주권을 획득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육료 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 A 씨 (영주권자, 스리랑카) :
일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그래서 좀 지원 같은 걸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순창군과 장수군, 정읍시 등
3곳뿐입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그러나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는 연령에 따라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주고 있고,
경상북도는 7월부터 전체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CG)

[경북도 관계자 (음성 변조) :
저출생과도 조금은 맞물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권 차원이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비싸서 못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북자치도의회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의 연령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국주영은 /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혜택도
있고 참 좋구나 하는 안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

전북자치도는 외국인의 비율을
2033년까지 도민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이민자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주 여건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될
시점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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