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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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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전북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이 담긴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 25% 이내의 금액을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포함시키고,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도 담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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