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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노동자, 선고유예 구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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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노동자, 선고유예 구형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고발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이 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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