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이 추가 임명되고, 기존 임기 만료까지 겹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모두 22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다양화와 법관평가제,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고, 함께 공개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두고도 언론계 안팎에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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