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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모텔 폭행 사망...처벌 무거운 '강도치사' 적용얼마 전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특수 폭행치사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때린 고의성이 입증됐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도치사를 적용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이들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형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이 투자금 3천5백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지인 2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렇다 할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 3명 모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알루미늄 배트'였습니다. [주혜인 기자: 검찰은 당시 주범인 A 씨가 아닌, 같이 있던 2명 가운데 1명이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배트를 모텔 안으로 들고 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폭력조직원 B 씨와 지인 C 씨를 시켜 숨진 남성을 모텔에 10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00만 원을 돌려받은 뒤에도 나머지 돈을 달라며 남성을 알루미늄 배트로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검찰은 A 씨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때렸다는 고의성이 입증돼, 당초 특수폭행치사였던 혐의를 중형인 강도치사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방조 혐의였던 공범 2명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역시 중형인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영호/변호사: 돈을 뺏을 목적이 있는 경우 '강도치사'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렇지 않은 경우 '특수폭행치사'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이들에게 폭행을 멈추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공범의 협박으로 문자를 지운 여성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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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소방, 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여성 송치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5일 낮 2시쯤, 군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가다가 구급대원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구급대원을 상대로 발생한 폭언·폭행 사건은 12건으로, 전북소방은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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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인 청약통장으로 '투기 의혹' 현직 경찰 입건김제경찰서가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산 뒤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1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진안경찰서 경찰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투기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산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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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완주군,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완주군이 만경강과 소양천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자연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본격적인출하를 시작했습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완주군이 27억 원을 들여, 만경강과 소양천 주변 배수문 17곳에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하천 수위 상황에 따라 배수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최용민 완주군 재난안전과장 : 하천 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미리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전한 하천 조성으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제시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굴착기를 사면 최대 2천만 원까지보조금을 지원합니다.신청 자격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지 석 달이 지난 시민으로굴착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안용준 김제시 환경과 담당 : 매연과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그리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하여탄소 제로화를 실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시설 하우스에서 해마다 50톤가량 생산되는 남원 춘향골 복숭아는맛과 향이 뛰어나 10억 원가량의 농가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안흥섭 남원시 금지면 : 남원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는 식감도 좋고당도도 좋고 맛도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익산에서 생산되는 탑마루 수박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수도권 백화점 12곳에 공급됩니다.익산시는 이번 판로 개척으로, 60억 원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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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 확진 판정 오류 원인 파악 힘들 듯익산에서 8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나온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검체 채취와 민간 검사기관 이송, 검사기관 내 처리 등 어느 과정에서 검체가 오염됐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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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시가스 회사-회계법인, 가스요금 부풀린 의혹"도시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산업자원부가 발표하는 도매요금에, 지역별 공급비용을 더해 결정됩니다. 산자부의 도매요금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비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소비자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북의 한 도시가스 회사가 이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회계법인과 짜고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시가스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이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회계법인들에게 대가성 자문 계약을 맺고 요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도시가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협상에 의해서 야 이거(자문 계약) 줄게, 우리 좀 봐줘라... (도시가스) 요금을 100원을 깎아야 하는데 10원을 깎는다든지, 10원을 깎아야 하는데 1원만 깎는다든지 (그렇게 봐달라는 식이죠.)] 지난 2010년, A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자문 계약을 맺자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자는 공급비용을 정하는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회사에게 자문료를 요구한 건 사실상 대가를 달라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 도시가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도시가스 회사가 세무 고문을 할 필요도 없고 경영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그 해에, 내 요금을 산정한 기관에서 선정한 업자들하고만 (자문 계약을) 한다... 이건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 2014년에 해당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을 정한 건 B 회계법인입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B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회사 직원의 이메일로 전북도청 몰래 도시가스 공급비용 보고서 초안을 보냅니다. 도청에도 초안을 이미 송부했기 때문에 숫자는 바뀔 수 없고, 초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시가스 회사는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확인할 수 없고 회계법인에게 어떤 형태의 이익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회계법인들과 자문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군데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해당 도시가스와 어떤 유착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가스요금의 부풀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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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전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닷새 동안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4명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에서 65세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시립도서관 자료실 활성화 등 53개 사업에 배치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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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경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시작전북경찰청이 수사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 38명과 내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전북청장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 부서가 신청하거나 수사 지휘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 등을 심의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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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원광대-교수노조 '첫 단협 체결'지난해 설립된 원광대학교 교수노조가 원광대학교와 첫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광대와 교수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수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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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회 신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흉기를 휘둘러 교회 신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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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건의전국 시도 의장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시도 단위에서 권역단위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도 의장협의회는 지역별로 이전 기관과 대학 수가 다른데도 시도 단위 중심으로 의무채용을 하도록 해,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채용범위를 해당 시도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예외 규정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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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차 접종' 직원 확진..."적극적인 접종 필요"전주의 한 소년보호시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했고,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시설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이뤄진 선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과 직원 등 204명 모두를 검사하고, 격리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지난달 1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고, 43일이 지나 아직 2차 접종 전이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1차 접종을 받으시긴 했지만,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10여%에 속하는 분이 아닌가...] [트랜스 수퍼 #1 IN] 전북에서는 1차 접종을 마친 19만 9천여 명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 감염되는 '돌파 감염'은 드문 데다, 확진된다 해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전파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3 IN]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8명인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다양한 방역 완화 지침이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수칙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주신다면...]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시작됩니다. 전북 대상자는 35만 7천여 명으로 예약률은 72%입니다. 기존 가족모임 연쇄감염의 추가 확진도 이어져, [트랜스 수퍼 #2 IN] 김제와 무주 가족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9명, 12명으로 늘었습니다. //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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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방역' 단속 공무원 7명 단체 식사..."인사조치 검토"방역수칙 위반 단속 업무 등을 맡은 전라북도 공무원 7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전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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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어민들 "30년 전 약속 지켜라"군산 지역 어민들이 30년 전 새만금 개발 사업에 앞서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매립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수산용지를 조성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지역 어민들이 잠시 조업을 멈추고 새만금개발청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30년 전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 양식과 유통·가공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천ha의 수산용지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명수 군산수협 어촌계 협의회장 :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서 스스로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런 근거로 지난 1991년 농림수산부가 작성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 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용지 조성을 새만금지구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하기로 명시했는데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민호 군산시 동부어촌계장 : 새만금 개발청은 수산업과 어촌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당초 약속대로 수산분야 용지 2천ha를 확보하라.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2001년 새만금의 수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산용지 조성 계획이 유보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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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교생 등 8명 양성→음성...수칙 어긴 가족 확진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의 애를 태웠던 익산의 고교생 확진자 등 8명이 음성으로 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간기관의 검체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이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할머니는 딸과 손자와 함께 잠을 자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가족 3명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고등학교 3곳에서 각각 한 명씩 나온 고교생 확진자 3명을 비롯해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익산의 확진자 8명이 모두 음성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당초 민간수탁 기관의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주변에 확진자도 없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두 차례나 재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검체를 채취하거나 민간검사기관이 검체를 꺼내는 과정에서 검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8명을 곧바로 확진자 치료시설에서 퇴원 조치하고, 이들의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 124명에 대해서도 격리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3군데 고등학교가 다시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음성으로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관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입국한 몽골 국적의 여성은 전주에 있는 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입국 하루만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한 집에 있던 딸과 손자도 나흘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모녀는 입국 첫날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도 있는 내용으로 해서 초기에 자가격리 수칙이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대전 출장을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의 40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정읍과 무주, 김제 가족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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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0.7%...예약률 70% 넘어도민 열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19만 4천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아 접종률이 10.7%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만 천 명은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60세부터 74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등의 접종 예약률은 70.7%로 전국 평균 58%보다 높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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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상용차 산업 위기 극복 대책 세워야"민주노총과 전국 금속노조가 오늘(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용차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에 육성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국내 상용차 생산대수가 32% 줄었고, 특히 국내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95%를 생산하는 전북은 관련 취업자가 지난 2018년보다 3천백 명가량 감소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가 상용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동차 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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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700억 태양광 사기 첫 공판..."엄벌 촉구"고수익을 미끼로 한, 7백억 규모의 태양광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인들이다 보니, 더욱 막막한 상황인데요 관련업체 임원 두 명에 대한 첫재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에는,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찾아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억 원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는 수십여 명이 가해자들을 엄벌하라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인 이들은 투자금을 떼여 생활 자체가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차00/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자: 4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한 푼 한푼 모은 돈을... 다 쏟아 넣어서 노후 생활이 말도 못 하게 어렵게 되었고...] [박장춘·송영미/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자: 키위 농사지어서 한두 푼 모은 돈하고 땅 판 돈하고 아파트 판 돈하고 다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7백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주의 한 태양광 발전소 분양업체 임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분양업체 회장과 부회장 두 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국 29군데 태양광을 분양하면서 760여 명으로부터 680억 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상배/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 비대위원장: 지인, 연고, 아니면 플래카드, 전국에 플래카드를 깔았어요. 플래카드를 깔아서 농촌이든 도시든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이거 돈 된다고 (투자했어요.)] (CG) 검찰은 이들이 태양광 시설 위치를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맺고,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거나 준공 경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부지를 분양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업을 시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CG) 첫 공판에서 회장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부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 일부가 몰수 추징 보전되긴 했지만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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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위반 차량 골라 '쿵'...수십 명이 억대 보험사기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됐는데, 외제차까지 동원해가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파란색 차를, 검은색 차가 빠르게 따라가 부딪힙니다. 차선을 바꾸던 차를 노린 겁니다. 30분 전, 같은 곳에서 우회전하는 또 다른 차량. 아까와 같은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따라와 붙습니다. 25살 A 씨 등 3명은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차선 변경이 잦은 전주 시내 사거리와 삼거리가 이들의 범행 무대였습니다. [주혜인 기자: 지금처럼 이렇게 직진해야 하는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이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몇 시간씩 일대를 돌다,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제가 2차선에서 충분히 뒤차랑 거리 확보를 하고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일부러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경매받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용돈을 주고 친구와 후배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사기에 동원된 사람은 31명. 타낸 보험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근 정읍에서도 열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로 보험금 5천만 원을 타낸 20대 4명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걸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삼택/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경우에 있는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운행 시 법규를 잘 지키시고, 의심이 가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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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이원욱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발과 보급주체,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정수소 제도가 구축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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