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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시군마다 '제각각'...형평성 '논란'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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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다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선별적으로 주는 전주시와 달리
정읍시는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시군마다 지원금액과 대상, 지급횟수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대목을 앞두고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

게장을 고른 시민이
재난지원금 카드로 값을 치릅니다.

박영주/정읍 샘고을시장 상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는데 정읍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시고..."

정읍시는 지난달 모든 시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5월, 1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두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건데
모두 220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유진섭/정읍시장
"정읍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시민들의 경제를 우선 살리는 것이, 산소를 좀 공급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김제시도 지난달, 집합금지 업종과
소상공인 등 모두 3천여개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습니다.

CG IN
지금까지 도내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모두 1847억 원.

전주와 정읍, 김제처럼
두 번 이상 지원한 곳도 있지만
남원과 장수, 순창, 부안 등
한 차례 지원에 그친 곳도 적지 않습니다.
CG OUT

시군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 다르고, 횟수에도 차이가 나다보니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1회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어서, 현재 별도로 하기에는 재정도...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면 시군에서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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