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잇따라 불이 난
군산의 공장 2곳에는 모두 몰려 버려진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폐기물을 치우는 책임을
몰래 버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지자체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큰 덩어리와 가루 형태의 플라스틱,
건축 석재에 곡물까지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2년 전 구리 가공 공장을 짓겠다며
땅을 빌린 임차인이 계약 보름 만에
버리고 간 겁니다.
[주혜인 기자]
이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7백에서 8백 톤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치우는 데만 2억 원
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리 책임은
폐기물을 버린 임차인이 아닌
어이없게도 땅 주인이 떠안게 됐습니다.
[땅 주인]
정작 치워야 되는 건 저희가 아닌데 저희한테 치워야 할 책임의 의무가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 전 불이 난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두 곳도 폐기물을 버린 공장 임차인이
잠적하면서 처리는 건물주의 몫이 됐습니다.
[CG IN]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도주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을 경우
청결 유지의 책임을 물어
해당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급한대로
자치단체와 정부 예산을 들여 치운 뒤,
폐기물 배출자와 토지주, 건물주 등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금액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홍규/남원시 폐기물 자원담당 계장]
이 사람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돌려서 회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투기 18건 가운데
투기 당사자가 폐기물을 치운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폐기물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찬/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지도계장]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거의 대부분이 다 벌금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보다 (처벌이) 더 강해야 되지 않나...
폐기물 발생량은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 한계로 처리비용이 급등하는
구조를 악용해 조직적인 폐기물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치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