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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 안 돼" 한 목소리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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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 안 돼" 한 목소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라북도의 국회 의석은 한두 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위축과 농촌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구는 유지하고 비례의석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위해 7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견청취 자리. 전북참여연대 김영기 대표는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안은국회통과 가능성이 0%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영기 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현재대로 하면 28석을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관련된 의원이 백여 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줄면, 인구가 적은 농촌은 자칫 대여섯 개 군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일까지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인구가 좀 부족해도 한 선거구로 묶는 자치단체 수를 제한해서 농촌소외와 지역간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민중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에서 최소 3개 시군만(한 선거구로) 병합하는... cg/// 참석자들은 이러려면 현재의 개정안처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 전체 의석을 맞추지 말고, 지역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30석 가량 늘려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문제는 이럴 경우 반대여론이 높은 의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감액 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조 형 철 민주평화당 사무처장 - 10% 증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동결시키고 의원들의 세비를 반으로라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한 만큼 의원들의 특권포기와 의원소환제 같은 과감한 개혁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여부에 따라 지역구 수가 확정되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7개 도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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