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받아왔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농민 월급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농업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협상까지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기준이 적용되는데, 2천 1년에 시작된
DDA협상은 10년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WTO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
관세와 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연간 1조 7천억 원 수준인 직불금 규모가
2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0:44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조금에서 소득 보전 쪽으로..."

농민단체들은 소득보전은 커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대한
수입 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31-
박흥식/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미국에서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빌미로 해서 밥쌀용 수입을 더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쌀값은 떨어질 것이고..."

농민단체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민월급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불금제 개편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