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2015년 이전에 통합된 자치단체에만
교부세를 주도록 규정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완주는
통합이 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