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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농촌 대표성 반영 추진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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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총선 때마다
전북은 국회 의석수 축소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도지역 역시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는
전북의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석 달만에
10석을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선거 때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전북 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CG IN)
지난 7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가장 먼저 3개 이상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는 인구 기준 하한선을
더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뒤이어 이원택 의원은
선거구를 현행과 같은 인구 수가 아닌
18세 이상 유권자 수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인구 중심인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CG OUT)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지역의
대표성,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절박한
바람 속에서.]

최근에는 민주당 정동영, 윤준병 의원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동영/민주당 국회의원 :
농산어촌의 그런 인구 감소의 특성을 반영해라...이런저런 법안들이 통합돼서 병합돼서 나중에 심리가 되니까 법안이 여러 개 나오는 건 좋죠.]

국민의힘에서는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농산어촌의
소멸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 중심의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의석 편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에 임박해서야 제기돼온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보완 목소리가
이번에는 일찌감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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