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야도는 부안 위도에 이어
전북에서 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섬입니다.

하지만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뒤에도
접안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항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더니
군산시의 어설픈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응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는 개야도.

주민 5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입니다.

전북에서는 부안 위도 다음으로
어업 인구가 많지만
어항 시설은 낙후돼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배가 뻘밭에 갇혀
조업이 불가능하고,
접안 시설도 부족해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어선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창업/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1구 이장 : 접안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배를 일렬로 대다 보니 서로 엉켜서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 개야도는
2014년 예비 지정을 거쳐
201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트랜스 자막]

[하원호 기자 :
정부는 지난 2014년 전국 9개 어항을 예비 국가어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 군산 개야도만 유일하게 설계 작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청/군산시 항만해양과장 :
전체 사업비가 4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5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설계비 5억 원을 기재부가 삭감하면서
내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빌미를
군산시가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10여년 전부터
지방어항 사업으로
개야도에 방파제를 쌓고,
접안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립 허가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데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적을 등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불법 시설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 변조) :
(방파제.접안시설을) 지적 등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야되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지적 등재를 안하다보니 이게 지금 불법 매립지로 잡혀 있는 상태가 돼버린거죠.]

군산시는 뒤늦게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행정이
그동안 개야도 어항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