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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질타...알고보니 출석 요구도 안 해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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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인사들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감사장에 나올 일은 없겠지요

정원익 기잡니다.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기발령이 된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을 해야할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자
답답해진 건 해당 상임위 위원들.

[염영선/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 13일) :
행정감사를 해야되는데 수장이 없는데
맹탕 행감을 하게 생겼어요.]

각종 비위로
대기발령 중인 도 환경산림국장도
감사위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의원들의 단골 메뉴인,
의회 경시라는 질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린/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 14일) :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회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그럴까?

이들은 총무과로 대기발령된 만큼
엄연히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아니라
총무과 소속으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상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도록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총무과 소속의 홍길동 와라'라고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일 전에 그 분한테 통지가 되면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요구는
없었어요.]

정작 부르지도 않고서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만 높인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부르지 않았으니 잘못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규정도 살피지 않은채 호통부터 친 행감이
한편의 코미디가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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