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자칫 내년 전북 살림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늘려놓은 사업들도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에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에 힘써온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요구액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아
증액이 절실합니다.
새만금에 추진하는
전기 상용차 급속충전 평가센터는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 중립 시대에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전북이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먹거리입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누락됐거나
일부만 반영돼 증액을 해야하는 사업은
모두 178개. 4천7백억 원 규모입니다.
감액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신규 사업은 커녕, 기존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평 /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신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는데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설득 작업이나
기재부의 설득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검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예산안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
실제로 감액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게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자치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