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주와 완주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는
일정상 통합을 결정할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이렇게 되면
통합 주민투표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자치도로부터
완주-전주 통합 건의서를 받고,
통합 방안을 마련 중인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이를 검토한 뒤
시군의회에 찬반 의견을 묻거나,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
전주-완주 통합 방안 검토 TF라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에 있고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의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주민 투표가 유력한 상황.

빠르면
내년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직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 투표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안에 선고하게 돼 있고,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헌재가 두 달 만에 최종 판결을 할 경우
대선은 4월 중순에 하게 돼 주민투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판결이 석 달가량 걸린다면 대선은 5월,

법정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다면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돼
주민투표는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완주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거나 이제 이럴 때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통합이 성사된다고 해도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늦춰졌을 경우에는
내후년 통합시 출범을 뒷받침할 법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찬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탄핵 이후 대선 이슈가 휩쓸게 되면
통합 논의는 아예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현재 반대 의견이 우세한 만큼
찬반 간극을 좁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