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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익산 두 모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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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익산의
모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비율이 3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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