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200미터까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열량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적발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놓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학교 정문에 붙어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입니다.

학교에서 불과 20미터 떨어진 문구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
매장 내 진열된 상품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입력해 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승민 / 학부모 :
몸에 좋은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량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합니다.]

CG // 현행법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곳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판매업소' 와 학교뿐입니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도내 식품보호
구역에 있는 업소 가운데 5%인
76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업소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변조) :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좀 쉽게는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수판매업소는 대부분 학교 매점이기
때문에 학교 밖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정된 지 15년이 넘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규정에는 구멍이 뻥 뚫린 채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