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지역 숙박 업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5600여만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18만 명으로
나머지 99%가 모두 내국인입니다.

[임은자/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 운영자]
여름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꽤 많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80% 이상은 우리나라 국내인이에요.

[트랜스 수퍼]
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관련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달 공유숙박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외국인 손님만 받도록 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CG IN]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을
서울 역세권 숙소로 한정하고,
영업일, 주거형태 등
각종 규제가 들어 있습니다.//

전주를 포함한 지역 숙박업소들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계자(음성변조)]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경우 거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이죠. 빨리 그 제도(규제 샌드박스)나마 이쪽 한옥마을에서도 같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전주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163곳.

공유 숙박업소 규제 완화 대안에
줄줄이 제약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말뿐인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