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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전화위복' 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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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전화위복' 돼

국가예산이 이처럼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건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4 플러스 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산안이 심의됐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잇따라 표류했던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승 환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전북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던 것도 잠시.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대신 나머지 야당들과 현안을 협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선거법 협의체에는 전북의원이 셋이나 들어갔고 국가예산안 협의체에도 박주현 의원과 군산 출신 채이배 의원이 포함된 겁니다. 박 주 현 의원 절대 액수를 늘리는 건 좀 제한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신규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1차로 그동안 집어넣었던 신규사업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제1야당이 빠진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아닌 평화당, 대안신당바른미래당이 공존하는 구도가, 결과적으로 지역 이익을 반영시키는데 득이 된 겁니다. 정 동 영 민주평화당 대표 네 야당과 여당이 협상한 안, 합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된 거죠.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기국회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현안 법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안별로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 40:55 탄소법은 90리 넘게 왔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법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탄소법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공공의료대법은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선 전까지는 자한당이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광 수 국회의원 40:23- 그런 당리당략적인 계산이 다 없어졌을 때 순수하게 공공의료 필요하다. 해서 5월에 임시국회나 이렇게 소집해서 나머지 잔여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공공의료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부지도 확보된 만큼 법안통과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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