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를 고려해,
주택정책에 반영되는 최저 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 주거기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주거 형태와 경제 수준이 달라졌는 데도
정부가 지난 2011년 설정한 주거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19년 기준 1,2인 가구가 58%까지 늘었고
경제발전으로 평균 주거면적도 증가한 만큼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