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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법 제정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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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은,
지역 경제를 위기 전과 위기 초기
위기 중과 위기 이후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간의 산업위기 대응 제도는
지역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된 뒤에서야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져,
경제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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