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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자율성 확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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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늘리고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넓히는
지방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4.3% 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신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의 재전용을 허용하고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을 지을 때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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