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에 주차할 경우
차주를 처벌하고 차량은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도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견인 등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장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