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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원장 추천제'...대법원장 권한 분산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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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도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판사 추천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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