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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정관, 상위법 위반"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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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전주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과 달리
자체 정관을 만들어
협의체 위원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 존재하는 데도
전주시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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