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지침이
지난 2017년에 처음 만들어진 뒤로
5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수도와 전기 같은 시설을
개발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인공섬 방식으로 개발하는
새만금 신항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접안 시설인 선석 5개가
들어섭니다.

그러나,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 보니
신항만 운영에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
배후지에 민간업체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 개발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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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먼저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에
민간 업체가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용지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고 그 안에서
민간의 유연한 개발 계획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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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지침은 모두 51개 항목으로
이번에 10개 항목이 신설되고
11개 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부터 10년간 진행할
새만금 2단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용태 새만금개발청 대변인 :
기준을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여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5년 만에 바뀐 새만금 개발지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의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