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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지원과 특례 제정 추진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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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낸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타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려 고려하도록 하며,
국책사업 공모 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특례 없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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