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를 정하는 규정이 미비해
새만금 관할권 갈등 등
전국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제정과 조정 기구 설립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법률을 만들어 해상 경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조정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