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 소속인 A 순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