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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제동..원고 청구 기각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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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제동..원고 청구 기각

군산 지역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화력발전소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4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통해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군산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화력발전소 9곳이 있는 군산에 발전소 추가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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