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숨통이 트였지만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CG IN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국립공공의료대법, 지방세법 등
크게 4가지입니다.
CG OUT
법사위 문턱에 걸렸던 탄소소재법은
이해찬 대표가 올해 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축사 매입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스탠딩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과
고창과 부안 등 한빛원전 인근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정/전라북도 정책기획관
"탄소소재법이나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도 법사위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 법들 또한 정치권과 연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20대 국회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